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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감보도자료/20131014]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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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3-10-14 09:20 조회2,69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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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글, 방문자 순 기준 2009년 50위에서 2013년 2위로 네이버 목전 위협
- 국내 1위 네이버, 세계 검색 시장 311위... 영업이익 구글의 46분의 1
- 정부, 국내 우수 인터넷 기업..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책 마련 시급
 
2. 유투브, 인터넷실명제 덕에 점유율 1.6%에서 74.4%로 국내 시장 점령
- 1위 사업자 판도라TV, 점유율 4%대로 추락하여 사실상 몰락
- 인터넷실명제, 저작권법 3진 아웃...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만 도운 격
- 정부, 국내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받게 하는 정책 전면 수정해야
 
3. 미래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, 국내 역차별 불 보듯 뻔해
- 미래부 가이드라인 발표 하자마자 네이버, 다음 등 수용 표명
- 구글, 야후 등 해외검색사업자들, 미래부 권고안 지킬 수도 없어
- 미래부, 여당의 ‘인터넷 길들이기’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
 
4.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, 지상파․대기업 등 거대 사업자 편중
- 2008년 21%에서 2013년 51%까지 확대되어 절반 넘어
 
5. 700메가 대역 무선마이크 교체, 국민 피해 4000억!!
-무선마이크 이용률 높은 학교, 노래방 등 일선현장 혼란 우려
-정부 5년간 홍보 나 몰라라.. 현재도 버젓이 인터넷 판매 되고 있어.
 
6. 우리나라 R&D 대기업 집중 40% ...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심화
- 2만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40% 집중... 미래부, 중소기업 R&D 대책 마련 시급
 
7. 우정사업본부 블랙리스트 운용, 미래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
 
8. 우정사업본부, 우체국 택배 상생협의체 구성 규정에 명시해야

9.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폐지해야.

10. 지난 5년 간 우체국보험, 장애인 가입률 고작 0.9%,

****별첨자료를 참고하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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